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서를 … 더 읽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가깝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날부터 무조건 연 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언제 인도했는지, 열쇠를 돌려줬는지,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언제 송달됐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 더 읽기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계약 종료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가족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이 사망해도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 더 읽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집주인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세입자가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흔히 … 더 읽기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이사를 나왔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하면 법원이 보증금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려면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다음 두 가지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집주인의 이의신청으로 … 더 읽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채권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차피 보증금이 압류됐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 “압류 때문에 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한다면 그냥 이사해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와 임차권등기는 목적과 효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압류와 … 더 읽기
결국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럼 남는 건 하나다. 👉 보증금 반환소송 1️⃣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증금 2억 기준 예시로 보면 ✔ 인지대 + 송달료✔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액과 송달료, 필요할 경우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의 소송비용 계산 기준과 사건의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더 읽기
“보증보험 들었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1️⃣ 보증보험이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아니다. 보험은 “계약 조건 충족”이 전제다. 다음이 중요하다. ✔ 가입한 보증기관(HUG·HF·SGI 등)과 보증서의 대상 계약·보증금액 확인✔ 계약 종료 및 보증사고 성립 요건 확인✔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 권리 유지 여부 확인✔ 기관별 사고통지·이행청구 … 더 읽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 “전부는 지금 어렵고, 일단 일부만 줄게요.”“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나머지 줄게요.” 이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다. “일부라도 받는 게 나을까, 끝까지 버텨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조건 없이 받으면 불리해질 수 있다. 1️⃣ 일부 수령,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일부 수령 자체는 문제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 “잔액에 대한 권리 유지” 명확히 해야 함✔ … 더 읽기
계약은 끝났다.이사 날짜도 다가온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상황, 생각보다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연락이 안 된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중요한 건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1️⃣ 먼저 확인할 것 무작정 소송부터 가는 건 아니다. ✔ 계약 종료일 확인✔ 전입·확정일자 유지 상태✔ 보증금 반환 요구 기록 여부 특히 ‘반환 요구’가 중요하다. 2️⃣ 연락 안 될 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