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채권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차피 보증금이 압류됐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 “압류 때문에 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한다면 그냥 이사해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와 임차권등기는 목적과 효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압류와 … 더 읽기
전세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주려던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 결정문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효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왜 제3채무자가 … 더 읽기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동안 법원에서 보증금과 관련된 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보증금이 압류됐으니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걸까?”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바로 끝나거나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대상은 현재 거주 중인 집 자체가 아니라, 나중에 임대차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