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에 압류·추심명령이 들어오면 집주인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까?
전세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주려던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 결정문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효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왜 제3채무자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