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도배비, 장판 교체비, 청소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입자는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것까지 왜 부담해야 하느냐”고 반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이 모든 수리비를 전세보증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상이라면 원상복구비를 부담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발생한 … 더 읽기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이사를 나왔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하면 법원이 보증금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려면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다음 두 가지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집주인의 이의신청으로 … 더 읽기
가게를 정리하거나 사무실을 비울 때가장 많이 나오는 갈등이 원상복구입니다. 벽 하나 철거했는데도예상보다 큰 비용이 나옵니다. 먼저 보는 것은 임대차 계약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안에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기준이 됩니다. 주로: 가 적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도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은 철거 요구가 많습니다. 건물 노후 부분은 다릅니다 원래 있던 균열이나 노후는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 더 읽기
“보증보험 들었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1️⃣ 보증보험이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아니다. 보험은 “계약 조건 충족”이 전제다. 다음이 중요하다. ✔ 가입한 보증기관(HUG·HF·SGI 등)과 보증서의 대상 계약·보증금액 확인✔ 계약 종료 및 보증사고 성립 요건 확인✔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 권리 유지 여부 확인✔ 기관별 사고통지·이행청구 … 더 읽기
보증금이 제때 안 들어오면제일 먼저 드는 생각. “이자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법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만으로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 제공 여부,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언제부터 이자가 발생하나요? 원칙은 이렇다. … 더 읽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집주인은 무조건 받아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원칙은 거절 불가, 예외적으로만 거절 가능이다. 이게 분쟁이 제일 많은 지점이다. 1️⃣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구조 세입자는 1회, 2년 연장 요구 가능하다. 요건: ✔ 기존 계약 2년 만료 전✔ 연체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없음✔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 없음 요건만 맞으면 원칙적으로 갱신된다. 2️⃣ 집주인이 거절 가능한 … 더 읽기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 “지금 돈이 없어요.”“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때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첫 공식 대응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법적 기록을 남기는 절차다. 1️⃣ 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의 효과는 3가지다. ✔ 반환 요구 사실을 공식 기록✔ 지연이자 발생 근거 확보✔ 소송 전 경고 및 협상 압박 특히 나중에 소송 … 더 읽기
계약은 끝났는데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이사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하나요?”“소송 먼저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퇴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나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니며, 본인의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와 계약 종료 사실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구조로 설명해보자. 1️⃣ 왜 그냥 나가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