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서를 … 더 읽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확인, 반환 요청 기록,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등 실제 대응 순서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지연손해금이 언제 시작되는지와 연 5%·12%의 적용 요건은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발생 시점과 이율 기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잔금을 … 더 읽기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내용증명이 폐문부재·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주소에도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분명히 문자를 보냈으니 계약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이나 해지처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면 민법 제113조에 … 더 읽기
계약은 끝났다.이사 날짜도 다가온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상황, 생각보다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연락이 안 된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중요한 건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1️⃣ 먼저 확인할 것 무작정 소송부터 가는 건 아니다. ✔ 계약 종료일 확인✔ 전입·확정일자 유지 상태✔ 보증금 반환 요구 기록 여부 특히 ‘반환 요구’가 중요하다. 2️⃣ 연락 안 될 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