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서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