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단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집주인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세입자가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흔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