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분쟁

이 질문은 불안에서 나온다. “혹시 집주인이 망하면 내 돈도 날아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조건에 따라 다르다.우선순위와 보증제도 여부가 핵심이다. 1️⃣ 파산하면 바로 못 받는 건가요? 집주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모든 채권은 파산절차 안에서 처리된다. 이때 세입자는파산채권자가 된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신고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2️⃣ 전세보증금은 우선순위가 있나요? 있다. ✔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 거주 이 3가지가 갖춰져 있으면대항력 … 더 읽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집주인은 무조건 받아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원칙은 거절 불가, 예외적으로만 거절 가능이다. 이게 분쟁이 제일 많은 지점이다. 1️⃣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구조 세입자는 1회, 2년 연장 요구 가능하다. 요건: ✔ 기존 계약 2년 만료 전✔ 연체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없음✔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 없음 요건만 맞으면 원칙적으로 갱신된다. 2️⃣ 집주인이 거절 가능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