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Uncategorized

파산하면 은행 계좌도 못 트나요? 파산자 통장 개설 가능 여부 정리

1. “파산 결정 받고 나니까 은행에서 통장을 안 만들어줘요”

개인파산을 결정 받거나 신청 중인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현실 중 하나는 통장 문제입니다.

“생활비 입금 받을 통장이 필요한데…”
“급여 계좌를 막으면 직장 생활도 힘든데…”
“파산자는 정말 아무 은행도 안 받아주나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장 개설은 가능하지만 제약이 있습니다.


2. 파산자 통장 개설, 원칙적으로는 ‘가능’

  • 파산 선고만으로 법적으로 통장 개설이 금지되는 건 아님
  •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록 + 신용등급 하락 등을 이유로
    내부 기준에 따라 개설 제한
  • 즉, 법적 금지가 아니라 ‘은행의 내부 리스크 기준’ 문제

3. 파산자에게 통장 개설이 어려운 이유

이유설명
금융사고 이력금융회사 공동망에 ‘금융사고자’로 등록 가능성
고위험 고객 분류자금세탁 우려, 부실금융 거래 대상 분류
신용불량 상태신용조회 시 등급 최하위 → 부정적 평가
법원 명령 제한일부 사건은 특정 금융거래에 제한 부과 가능

4. 어떤 조건이면 개설할 수 있나요?

  • 급여 입금·국가지원금 수령 목적 등의 ‘필수 생활계좌’ 용도
    → 통장 1개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설 가능 (은행 재량)
  • 직접 방문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소명서류 요구
  • 일부 인터넷은행(K은행, 토스뱅크 등)에서는 검토 후 개설 승인 사례 있음

5. 체크카드 발급은?

  • 통장이 개설되면 체크카드는 대부분 발급 가능
  • 단, 자동이체·후불 교통기능 등은 일부 제한
  • 카드사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발급 거부될 수도 있음

6. 회복 절차 – 통장 개설 제한 해제 시점은?

  • 파산 면책 확정 → 1~3년 후 금융기록 점진 회복
  • 신용정보 복구 후 재심사 요청 가능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 지원센터’ 통해 금융이력 클리어 요청 가능

마무리

파산했다고 해서 모든 금융권 거래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통장 개설은 은행의 신중한 내부 기준이 작동하는 영역이므로,
용도와 신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혹시 파산 후 통장 개설에 성공하신 경험이 있나요?
어떤 은행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승인받았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dmlgustm

Recent Posts

실손보험 청구, 몰라서 못 받는 돈? 모바일로 간편하게 끝내는 법

“병원 다녀왔는데, 이거 실손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영수증 챙겨야 하나요, 아니면 앱으로 다 되는 건가요?” 실손의료비보험,…

8시간 ago

중고차 환불받을 수 있을까? 허위매물·하자 차량 대응법 총정리

🚗 “중고차 샀는데 엔진에 문제가 있대요...” “계약서에 없던 사고 이력, 환불 가능할까요?” 중고차 구매는 한…

4일 ago

“병역 면제 기준 – 질병·학력·신체조건별 상세 가이드”

“병역 면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아파서 신검 받았는데 면제될 수도 있나요?” 병역은 국민의 의무지만, 질병이나…

1주 ago

층간소음 고소 가능성 – 이웃 소음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밤마다 쿵쿵대는데, 이거 진짜 고소 가능한가요?”“관리실에 말해도 안 듣는데, 그냥 경찰에 신고해도 돼요?” 층간소음은 생활…

2주 ago

주휴수당 계산법, 아직도 몰라? 월급에 숨겨진 돈 찾아내는 법

“시급은 제대로 받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느낌...?”“주휴수당이 도대체 뭔데 급여에서 빠지는 거야?”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주…

2주 ago

이갈이(이악물기) 치료, 실비보험으로 환급 가능한가요?

– 마우스피스, 약물, 도수치료 청구 가능성과 주의사항 총정리 😬 이갈이도 병입니다 – 스트레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