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초범에 대한 관용조차 줄어들면서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이 실제로 받는 벌금, 형사처벌, 면허 조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초범’은 일반적으로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나 법원 판단에서 “사실상 상습” 여부도 고려되기 때문에, 단순 초범이라고 무조건 처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조치 | 형사처벌 (2025년 기준) |
---|---|---|
0.030% ~ 0.079% | 면허정지 | 벌금형 가능 (200~500만 원) |
0.080% ~ 0.199% | 면허취소 | 벌금 또는 징역형 (500만~1천만 원 or 1년 이하 징역) |
0.200% 이상 | 면허취소 | 징역 가능성↑ (최대 2년) |
💡 주의: 음주운전 사고 유무에 따라 동일 농도여도 처벌 수위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형 사유 | 예시 |
---|---|
자수 | 음주 후 사고 없이 스스로 출석 |
반성문 제출 | 진심 어린 사과문, 선처 탄원서 |
생계형 운전 | 생계유지용 차량일 경우 일부 고려 |
초범 + 낮은 농도 | 0.03%~0.05% 수준이면 선처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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