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이 끝난 뒤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록, 평생 남나요?”
“삭제할 방법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과’와 ‘수사 기록’을 혼동합니다.
고소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네, 남습니다.
다만
일반 회사 취업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 삭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부 제한적 정리가 가능합니다.
무죄 확정 시
완전 소멸은 아닙니다.
일반인은 조회 불가입니다.
다만,
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사경력은
재범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이력은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형사 기록과 달리
은 별도의 삭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 기록 삭제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고소 기록은
다만, 내부 수사경력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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