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권리

집주인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상황.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로 바로 내보낼 수는 없다.자가 조치는 오히려 형사 문제 될 수 있다. 하지만 “소송만이 답”은 아니다.단계가 있다. 1️⃣ 몇 달 미납이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 2기 이상 차임 연체 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연속 2개월이 아니어도 누적 2기면 가능) 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 2️⃣ … 더 읽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집주인은 무조건 받아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원칙은 거절 불가, 예외적으로만 거절 가능이다. 이게 분쟁이 제일 많은 지점이다. 1️⃣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구조 세입자는 1회, 2년 연장 요구 가능하다. 요건: ✔ 기존 계약 2년 만료 전✔ 연체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없음✔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 없음 요건만 맞으면 원칙적으로 갱신된다. 2️⃣ 집주인이 거절 가능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