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집주인은 무조건 받아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원칙은 거절 불가, 예외적으로만 거절 가능이다. 이게 분쟁이 제일 많은 지점이다. 1️⃣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구조 세입자는 1회, 2년 연장 요구 가능하다. 요건: ✔ 기존 계약 2년 만료 전✔ 연체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없음✔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 없음 요건만 맞으면 원칙적으로 갱신된다. 2️⃣ 집주인이 거절 가능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