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계좌 이체가 없다고 하면
민사판결을 받고 가장 많이 시도하는 집행 중 하나가 급여압류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직장을 확인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급여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지급 방식보다 채권 존재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금 지급인지 계좌 지급인지가 아니라 급여채권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즉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현금 지급이어도 급여채권은 존재합니다.
회사에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능합니다
직장이 특정되면:
회사 앞으로 결정문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일부를 직접 지급 제한받게 됩니다.
즉 현금 지급 구조라도 법적 효력은 생깁니다.
다만 현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회피 방식
실제로는:
- 급여 축소 신고
- 일부만 신고
- 가족 명의 지급
- 일용직 처리
이런 방식이 나옵니다.
즉 서류상 급여가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이 확인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상태면 급여 추적이 쉽습니다.
반대로:
비공식 근무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현금 지급이면 회사 협조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은 회사가 허위로 대응하면 문제가 됩니다.
즉 회사도 일정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면 반복 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변동이 크면:
한 번보다 반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압류 외에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은닉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다른 재산과 채권이 있는지 합법적인 절차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는 것이:
- 차량
- 보험
- 임차보증금
입니다.
최저생계비 때문에 전액 압류는 안 됩니다
급여압류는 전액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보호됩니다.
즉 급여가 작으면 실제 회수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규모 사업장이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현금 지급 문제는 특히:
- 소규모 업체
- 자영업 현장
- 공사 현장
에서 많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도:
직장이 확인되면 급여압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실제 고용관계와 지급 주체, 압류금지 범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도 검토한다면 통장 압류 후 잔액이 없는 경우의 대응을 함께 살펴보세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