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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은 끝났다.
이사 날짜도 다가온다.

그런데 집주인이…

  • 전화를 안 받는다
  • 문자도 읽씹
  •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

이 상황, 생각보다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1️⃣ 먼저 확인할 것

무작정 소송부터 가는 건 아니다.

✔ 계약 종료일 확인
✔ 전입·확정일자 유지 상태
✔ 보증금 반환 요구 기록 여부

특히 ‘반환 요구’가 중요하다.


2️⃣ 연락 안 될 때 1단계 대응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도
등기우편은 법적 효력이 있다.

  • 계약 종료 사실 명시
  • 보증금 반환 요구
  • 지급 기한 설정

이게 첫 공식 기록이 된다.


3️⃣ 주소가 바뀐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다면

  • 등기부등본 주소 확인
  • 주민등록초본 확인(필요 시 법적 절차)
  • 부동산 중개사 통해 확인

주소 확인은 가능하다.
그냥 “모르겠다”로 끝나지 않는다.


4️⃣ 계속 연락 두절이면?

이 단계로 간다.

👉 지급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병행 (이사 예정 시)

연락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계약 종료 + 미반환이면 법적 요건 충족이다.


5️⃣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은?

연락 두절 상태는
대출 문제나 세금 체납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 등기부 근저당 확인
✔ 경매 진행 여부 확인
✔ 배당요구 준비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


핵심 정리

✔ 연락 안 된다고 끝이 아니다
✔ 내용증명부터 기록 남기기
✔ 주소 확인 가능
✔ 지급명령·소송으로 진행 가능

전세보증금 문제는
“연락”이 아니라
“법적 요건”이 기준이다.


dmlgu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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