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략

합의 협상이 결렬되면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 “그럼 이제 무조건 처벌받나요?”“합의 못 하면 끝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합의가 안 됐다고 바로 처벌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확실히 올라간다. 1️⃣ 합의 실패 시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 ✔ 피해자 처벌 의사 유지✔ 선처 요소 감소✔ 수사·재판에서 불리 요소 증가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합의가 없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2️⃣ 합의가 … 더 읽기

분쟁이 격해지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나도 고소하겠다.”“그럼 나도 맞고소한다.” 이렇게 되면 사건은 쌍방 고소가 됩니다. 하지만 맞고소를 한다고 해서사건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소란 무엇인가 맞고소는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유형은 입니다. 수사는 따로 진행되나요? 원칙적으로는 ✔ 사건번호는 별도✔ 피의자·피해자 신분이 교차 하지만 실무상동일 수사관이 병합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