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관리

고소 사건이 끝난 뒤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록, 평생 남나요?”“삭제할 방법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전과’와 ‘수사 기록’을 혼동합니다. 1️⃣ 고소 기록이란 무엇인가 고소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범죄경력자료 ✔ 수사경력자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2️⃣ 무혐의·불송치도 기록이 남나요? 네, 남습니다. 다만 일반 회사 취업 시 조회되는‘범죄경력증명서’에는 나오지 … 더 읽기

검찰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과가 되나요?”“취업할 때 불이익 있나요?”“기록이 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1️⃣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입니다. 즉,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2️⃣ 전과와의 차이 전과는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 재판 없음✔ 형 확정 없음✔ 벌금형 없음 따라서 전과 기록은 아닙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