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신고 절차, 합의 여부까지 정리
병원은 안전지대일까? 최근 몇 년간 응급실, 외래 진료실, 정신과 병동 등에서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많은 국민이 관련 법과 신고 절차를 잘 모릅니다. 의료인을 폭행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 형법 적용 (일반 진료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