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나오면 끝인가요? 이의신청 방법과 실제 절차
고소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결과가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끝인가요?”“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자동 종료는 아닙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불송치는경찰 단계에서 등의 이유로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경찰 판단에서 사건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2️⃣ 불송치 = 확정 판결인가? 아닙니다.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