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은 남나요? 전과와의 차이, 조회 가능 범위 정리
검찰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과가 되나요?”“취업할 때 불이익 있나요?”“기록이 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1️⃣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입니다. 즉,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2️⃣ 전과와의 차이 전과는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 재판 없음✔ 형 확정 없음✔ 벌금형 없음 따라서 전과 기록은 아닙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