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 아무도 없다는 뜻일까?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면,
“재산도 없고, 맡을 가족도 없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남아 있는 무연고자도 많습니다.
👉 문제는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무연고자에게도 ‘법정 상속인’이 있을 수 있다
사망 당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자’로 장례가 진행됐더라도,
시간이 지나 형제, 조카, 먼 친척 등이 나와
“상속받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민법상 상속 순위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삼촌 등)
👉 4순위까지 아무도 없거나, 다 포기하면 그 다음은 국가입니다.
📌 무연고자의 재산은 결국 ‘국고 귀속’
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이 포기하면
→ 남은 재산은 국가(기획재정부 장관)로 귀속됩니다.
(민법 제1053조)
이걸 **’국고귀속’**이라 부릅니다.
🧾 국고귀속 대상:
- 예금, 보험금, 부동산, 주식 등
- 심지어 **디지털 자산(NFT, 코인)**도 포함 가능성 있음
무연고자 재산, 국가가 바로 가져가나?
아닙니다.
국가는 바로 가져가지 않고, 1년간 공고를 합니다.
- 법무부 ‘공고 시스템’ 또는 지자체 게시판 통해
“○○의 상속인을 찾습니다” 고지 - 이 기간 안에 누군가가 상속권 주장하면 절차 보류
💡 공고 후 1년 이내에 상속권자가 나타나면
→ 소송 통해 국고귀속 무효 소송 가능
📌 사례: 뒤늦게 등장한 상속자 vs 국가
사례:
서울에서 홀로 살던 80대 노인이 사망 후 무연고 처리.
3년 뒤 지방에 살던 조카가 상속권 주장 → 국고귀속 취소소송 제기
→ 법원은 “4촌 혈족 관계 인정”해 국고귀속 취소 판결
이처럼 뒤늦게 나타난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도 대상일까?
이제는 NFT, 비트코인, 유튜브 수익 등
**’디지털 유산’**도 상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무연고자로 분류되면
👉 이 자산들조차 미처 확인되지 못한 채 국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는 은행, 증권사, 암호화폐 거래소가 먼저 계정 동결 후,
정부가 회수 절차 진행
결론 – 무연고자라고 해서 재산이 버려지진 않는다
무연고자는 말 그대로
“당장 챙길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뜻이지,
법적으로 ‘상속인 없음’과는 다릅니다.
남은 재산이 있다면
국가가 임시 관리하다가
1년간 상속인 탐색 후
→ 상속자에게 귀속 or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