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행정소송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처분 받았는데 나중에 소송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기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각하됩니다.

기본 법적 근거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을 말합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해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 불가입니다.

즉,

👉 90일 + 1년
이 두 기준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한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기한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흐름을 정확히 봅니다.

✔ 우편 도달일과 발송일 혼동
✔ 휴일 포함 계산 착오
✔ “일단 기다려보자” 하다 기한 경과
✔ 행정심판 재결 후 방심

기한은 하루만 넘어도 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 관리가 절대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년
✔ 행정심판 후 재결일부터 90일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내용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