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을 피하는 법
💡 채무초과 상태란?
상속인은 망인의 자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승인’**하면 빚까지 전부 상속되어,
고의든 실수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 상속의 3가지 선택지
| 선택 방식 | 설명 | 효과 |
|---|---|---|
| 단순승인 | 아무 조치 없이 3개월 경과 시 자동 | 자산·부채 전부 상속 |
| 한정승인 | 자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상속 | 빚 초과분은 면제 |
| 상속포기 | 아예 상속 자체를 거부 | 자산·부채 모두 상속 안 됨 |
🔍 상속포기 가능한 조건
- 채무초과가 확실할 것
- 사망 후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
- 상속인이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순위자일 경우
※ 단,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의무가 넘어감
📝 상속포기 신청 절차 (가정법원)
- 사망사실 확인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망인 주소지 기준)
- 접수비 + 인지세 납부 (보통 3,000원 내외)
- 법원 심사 후 결정문 수령
- 채권자에게 법원 결정 통지
📎 제출서류 정리
| 서류명 | 발급처 |
|---|---|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법원 양식 |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 기본증명서(망인·본인) | 주민센터 |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주소지 |
| 인지대·송달료 납부증 | 법원 수납 |
⚠️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항목 | 설명 |
|---|---|
| ❌ 기일 놓침 |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초과 시 자동 상속됨 |
| ❌ 일부 재산 손댐 |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사용하면 ‘단순승인’ 간주됨 |
| ❌ 공동상속인 조율 실패 | 가족 중 1명만 포기해도 다른 사람에게 빚 전가됨 |
✅ 실전 팁
- 상속포기하면 생계급여 등 복지 자격 유지에 유리함
- 미성년자·장애인 등은 법정대리인 통해 포기 가능
- 포기신청은 혼자도 가능하지만, 가족과 조율 필수
✅ 한 문장 요약
“3개월 내 포기해야, 빚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