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생이랑 카페 같이 하다가 싸우고 말도 안 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 공동사업.
하지만 수익이 줄고, 역할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타인보다 더 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믿고 했는데 지금은 법대로 하자고 하네요”
“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는데 동생이 지분을 요구합니다”
“수익 분배를 구두로만 정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이라고 해도 사업은 계약입니다.
2. 가장 흔한 가족 간 갈등 유형
| 유형 | 설명 |
|---|---|
| 지분 다툼 | “내가 더 많이 투자했으니 더 가져가야 한다” |
| 명의 문제 | “형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내가 했다” |
| 수익 배분 | “매출은 반반인데 비용은 내가 다 냈다” |
| 퇴사/해지 갈등 | “나가고 싶은데 위약금 요구한다” |
| 인건비 문제 | “가족인데 월급 없이 일한 게 손해” |
3. 사전 계약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서가 없다면? → 정황 증거 수집
-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신저, 통장 입출금
- 각자의 역할이 드러나는 자료 확보
- 가족끼리 돈 거래했을 때도 차용증이 없으면?
- 금융 흐름, 자금 출처, 지출 증빙으로 대체 가능
- 회계 정리 표 형식으로 정리한 문서도 도움이 됨
- 말로만 ‘반반’한 경우?
- 동업 의사 + 수익 분배 흔적 있으면 법적으로 ‘동업’으로 해석될 수 있음
4. 현실적 해결 방법
| 단계 | 행동 |
|---|---|
| ① 대화 기록 정리 | 감정 배제 + 날짜별 주요 대화 정리 |
| ② 내용증명 발송 | 해지 의사 또는 지분 요구 명시 |
| ③ 법률 상담 | 변호사 상담 or 무료 법률구조공단 활용 |
| ④ 분쟁조정 신청 | 대한상사중재원 or 민사조정 신청 |
| ⑤ 최종 단계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
5.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정에만 기대면 안 됩니다
- “설마 고소하겠어?” → 실제로 민형사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다수
- 가족 간 합의도 ‘문서화’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 약함
- 구두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정리 가능 (내용증명, 합의서 작성)
마무리
가족끼리 공동사업은 쉽게 시작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더 어렵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와 감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에는 계약과 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혹시 가족과의 공동사업 경험 있으신가요?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