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인데 괜찮지 않나요?”라는 오해
구글이나 SNS를 보다 보면
“해외 카지노니까 합법입니다” “해외 서버라 괜찮아요”라는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운영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디서 접속해서 이용하느냐’입니다.
국내에서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네.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단순한 도박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도박 행위는 다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 ① 형법 제246조 (도박죄)
- ①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도박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상습 도박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정보통신망법 + 도박장 개설죄
-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그 행위를 중개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많은 사람들이 “운영자만 잡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이용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 구분 | 처벌 여부 | 비고 |
|---|---|---|
| 단순 도박 이용자 | 처벌 가능 | 소액, 1회성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 |
| 반복·상습적 이용자 | 형사처벌 대상 | 상습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홍보, 추천, 환전 연루자 | 중개 행위로 간주 | ‘도박장 개설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형량 적용 가능 |
해외에서는 합법인데 왜 문제인가요?
해외 일부 국가는 카지노가 합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IP, 국내 계좌, 국내 카드를 사용해 접속하면
그 행위는 국내법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외 도박이 합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금융 계좌 추적
-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는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동 전달
- 특정 계좌 반복 사용 시 즉시 계좌 정지 + 조사 대상
2. 접속 로그·아이피 추적
- VPN 사용해도 웹 접속 로그와 결제 수단을 통해 추적 가능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검찰 디지털범죄 수사팀이 전담
3. 수사 시 참고 자료
- 이용자 단톡방, 텔레그램 내 대화내용, 추천인 코드, 쿠폰 사용 기록 등
→ 모두 형사입건 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소액이라서 괜찮다”는 생각, 위험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한 20~40대 일반 직장인들도 다수 입건되고 있습니다.
특히 ‘1~2회 시도 후 환전’만으로도 실형 선고 사례가 존재합니다.
벌금형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취업 제한, 신원조회 불이익 등 후폭풍이 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의 경우 징계 또는 해임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 이 글은 “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어떤 행위가 합법인지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현실적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