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협상이 결렬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
“그럼 이제 무조건 처벌받나요?”
“합의 못 하면 끝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가 안 됐다고 바로 처벌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확실히 올라간다.
1️⃣ 합의 실패 시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
✔ 피해자 처벌 의사 유지
✔ 선처 요소 감소
✔ 수사·재판에서 불리 요소 증가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가 없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2️⃣ 합의가 안 되면 수사 흐름은?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 증거 조사
- 진술 분석
- 송치 여부 판단
합의는 “종결 카드”이지
“수사 요건”은 아니다.
3️⃣ 합의 실패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합의는 감형 요소다.
합의가 없으면
- 벌금 액수 증가 가능
- 집행유예 가능성 감소
- 실형 위험 상승 (중범죄)
사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4️⃣ 합의가 안 될 때 현실적 대응 전략
✔ 반성문 제출
✔ 탄원서 확보
✔ 피해 회복 노력 증명
✔ 공탁 제도 활용
특히 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대안이 된다.
5️⃣ 공탁이란 무엇인가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아도
법원에 합의금을 맡기는 제도다.
합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6️⃣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재판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때는
- 범행 경위
- 피해 정도
- 전과 여부
- 반성 태도
가 핵심이 된다.
합의가 없더라도
전략은 남아 있다.
7️⃣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합의는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강력한 카드”인 것은 맞다.
합의 실패 후에는
감정 대응보다 전략 대응이 필요하다.
정리
합의 실패 시
- 처벌 확정은 아님
- 리스크 상승
- 공탁·탄원 등 대안 존재
사건은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