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연명의료 중단의 진짜 조건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뉴스에서 “존엄사를 택했다”는 이야기를 보면, 마치 스위스나 벨기에에서만 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며, 현실적으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가능한 존엄사의 범위, 연명의료 중단의 조건, 그리고 실제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존엄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존엄사(Dignified death)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 ‘고통을 줄이는 것’이지,
- ‘죽음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의도적 자살보조나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 한국에서 존엄사가 가능한 이유: ‘연명의료결정법’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원할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자: 임종이 임박한 말기환자
- 중단 가능한 의료행위: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결정 방법:
- 본인의 사전의향서
- 혹은 가족 2인 이상 일치된 의사표시
✅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조건
| 조건 | 설명 |
|---|---|
| 말기 환자 | 회복 불가능하고 임종이 임박한 상태 |
| 의학적 판단 | 담당의사 + 전문의 1인 동의 필요 |
| 문서화된 의사표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or 가족 합의 |
| 치료 중단 대상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등 4종 |
✔️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법적 존엄사가 인정됩니다.
🧾 실제 신청 절차는?
①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 (가장 권장)
-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등록기관 방문 → 상담 후 등록
- 병원에 자동 연동
② 환자가 의사표시 불가능한 경우
- 가족 2인 이상 합의
- 말기 환자 진단 + 임종기 확인
- 병원 윤리위원회 심의 → 연명의료 중단 가능
❗️한국에서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약물 투여 등으로 죽음을 유도)**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한국에서 가능 여부 | 비고 |
|---|---|---|
| 연명의료 중단 (존엄사) | ✅ 가능 | 연명의료결정법 적용 |
| 약물 투여 통한 조력자살 | ❌ 불법 | 형법상 처벌 대상 |
| 해외 안락사 국가 | 일부 유럽,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 |
💬 존엄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두면 무조건 존엄사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드시 **‘말기’ + ‘임종기’ + ‘의료진 판단’**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Q. 치료 중단하면 바로 사망하게 되나요?
→ 대부분은 수일~수주 내 자연사합니다. 고통 완화를 위한 조치는 계속 제공됩니다.
Q. 종교적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나요?
→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강제 아님.
✅ 마무리하며
한국에서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단, 그 선택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의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존엄사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