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제때 안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이자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법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종료 후 반환 지연이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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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부터 이자가 발생하나요?

원칙은 이렇다.

✔ 임대차 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요구
✔ 반환 지체 발생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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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보통 적용되는 기준은

👉 법정 지연이자율 (연 5% 또는 소송 후 12% 등 단계별 적용)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소송 전: 민법상 지연이자
• 판결 확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

그래서 소송을 하면 이자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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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 예시

보증금 2억
1년 지연
연 5% 가정

→ 약 1,000만원 수준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금액 차이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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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주인이 일부만 지급하면?

잔액에 대해서는
계속 지연이자 발생한다.

단, 일부 수령 시
잔액에 대한 청구권 명시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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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로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 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 기록
✔ 소송 진행
✔ 판결 확정

합의로 마무리하면
이자는 일부 조정되는 경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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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계약 종료 후 반환 지체면 이자 발생
✔ 소송 가면 이율 상승 가능
✔ 잔액 기준으로 계속 계산
✔ 요구 기록이 중요

전세보증금은
원금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