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벌금보다 ‘합의’가 더 중요하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고까지 냈다면 벌금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입니다.
합의 여부는 실형 여부, 집행유예 가능성, 벌금 감경 등 형량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사고 상황별 형사합의금 시세 (2025년 실무 기준)
| 사고 유형 | 피해 수준 | 형사합의금 평균 |
|---|---|---|
| 경미한 접촉사고 | 물적 피해 | 100~300만 원 |
| 인사사고 – 타박상·경미한 골절 | 치료 1~4주 | 500~2,000만 원 |
| 중상 – 수술, 입원 장기화 | 치료 6주 이상 | 3,000만~1억 원 |
| 중상해·장애 발생 | 후유장애 발생 | 1억~무제한 (판결 사례 다양) |
💡 실제 판례에서는 1,500만 원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도 있음
⚖️ 합의 없으면 실형 나올 수도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 피해자가 있음 + 합의 실패
→ 실형 또는 집행유예
▪ 재범 + 인사사고 + 합의 없음
→ 실형 확률 매우 높음 (6개월~1년 이상)
✍️ 형사합의 시 주의할 점
- 반드시 ‘형사합의서’ 작성
-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 불안정
-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진행됨
- 공증은 선택사항
- 합의서에 날짜, 피해자 인적사항, 금액, 형사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명시
- ‘처벌불원서’ 제출 필수
-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에 ‘처벌 원하지 않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 형사합의 시 감형되는 경우
| 요소 | 감형 반영 여부 |
|---|---|
| 피해자와 합의 + 처벌불원 | 강력 반영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
| 사고 이후 자수 | 일부 고려 |
| 피해 회복 노력 (진료비 대납 등) | 긍정 반영 |
| 반복적 무면허·음주 | 감형 어렵고 실형 가능성↑ |
🧠 실무 Tip
- 초범이라도 인사사고 시 무조건 합의 시도해야 함
- 합의가 어렵다면 선처 탄원서,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등 복합적 대응 필요
✅ 정리하면
-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 피해자가 존재하면 합의서 + 처벌불원서까지 모두 확보해야 효과 있음
- 합의금 시세는 사고 정도·피해자 대응 태도에 따라 수백만~수억까지 천차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