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어떻게 결정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부터 법적 절차까지

연명의료 중단, 어떻게 결정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부터 법적 절차까지

삶의 끝, 내 의지는 지켜질 수 있을까?

현대 의학의 발전은 생명을 길게 연장시킬 수 있지만
때로는 고통만 늘어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제도,
즉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입니다.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시행하는 치료 중,
죽음을 막기 위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치료가 포함됩니다:

연명의료 항목설명
심폐소생술 (CPR)인공적인 심장 마사지, 기도 확보
혈액투석신장기능 대신 노폐물 제거
항암제 투여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
인공호흡기호흡 기능을 대신하는 기계적 호흡

연명의료 중단, 법적으로 가능할까?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연명의료 중단(또는 시행 보류)**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조건 요약

  • 임종기 또는 회생 불가 상태
  • 환자 본인의 의사 표현 또는 사전 문서 존재
  • 가족 2인 이상의 동의 (본인 의사 확인 불가 시)
  • 전문의 2인의 판단 및 진단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한 방법 2가지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건강할 때 미리 작성 가능
  • 본인이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록
  • 전국 보건소, 병원, 웰다잉센터 등에서 작성 가능
  • 작성 후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됨

② 연명의료계획서 (임종기 시점에 작성)

  •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병원에서 작성
  • 담당의사 + 환자 본인 동의 하에 작성
  •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로 대체 가능

사전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항목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건강할 때말기·임종기 시점
작성자본인 단독본인 또는 가족
작성 장소보건소·기관의료기관 내
법적 효력동일동일

연명의료 중단, 실제 절차는?

  1. 의사 2인의 ‘임종기 판단’
  2.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의향서 확인
  3. 보호자 진술 확인 및 병원 윤리위원회 심의
  4. 연명의료 중단 (CPR 거부, 인공호흡기 제거 등)
  5. 사망 시 사망진단서 발급 → 국가기관에 보고

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

  • 사전의향서는 온라인 작성 불가, 반드시 현장 방문 필요
  • 법정 대리인이 대신 작성 불가, 반드시 본인 직접 작성
  • 작성 후 유효기간 없음, 평생 유지됨 (변경 시 갱신 필요)
  • 등록 기관은 연명의료정보포털

마무리하며 – 삶의 마지막 선택권, 준비하셨나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불필요한 연명의료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
지금 내 의사를 준비해두는 것이 남은 가족에 대한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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