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꼭 써야 하는 이유
삶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연명의료 관련 제도들을 쉽게 정리하고, 실제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치료를 시행할지 말지를 본인 또는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주요 포인트
- 대상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의료행위 범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총 4가지)
-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 중
- 결정 주체: 본인(직접 의사 표시), 또는 가족 2인 이상 합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스스로 연명의료 거부 여부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이 문서는 병원에 자동 공유되며,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
- 호스피스 이용 의향
- 대리인 지정 가능 여부
작성 자격
-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 병원, 보건소, 지정기관에서 무료 작성
⚖️ 사전의료의향서 vs 유언장 vs 가족 동의
| 구분 | 주체 | 시점 | 효력 | 장소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본인 | 건강할 때 | 의료행위 중단 결정 | 병원 자동 공유 |
| 유언장 | 본인 | 사망 전 | 상속·재산 관련 | 공증/자필 필요 |
| 가족 동의 | 가족 2인 이상 | 환자 의식 없을 때 | 연명의료 결정 가능 | 병원 내 합의 필요 |
💬 왜 꼭 미리 작성해야 하나요?
- 가족에게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대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죄책감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 병원에서 법적으로 의료진이 존중해야 합니다
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환자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대신,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 절차 요약
- 국가 지정 등록기관 방문
- 상담 후 서류 작성
- 의향서 등록 → 병원 공유 완료
등록처 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국 보건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