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상간자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있을까?
“불륜이면 당연히 위자료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간자 소송에서 기각(패소)되는 사례도 많으며,
이유는 대부분 입증 부족, 혼인파탄 시점, 증거 방식 때문입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하는 대표적인 3가지 상황
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의 부정행위
판례: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이후의 교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
✔️ 핵심은 부정행위 시점입니다.
이미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결혼 생활이 끝난 상태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② 불륜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법 촬영된 경우
- 모텔 CCTV도 시간대, 동선, 방 입실 여부가 정확하지 않으면 인정 안 됨
- 카톡·문자도 성적 관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면 인정되지 않음
- 몰래 녹취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 복제한 증거는 불법 증거로 기각
📌 불법 촬영물은 민사 재판에서도 ‘위법수집 증거’로 배척됩니다.
③ 상간자의 ‘고의’ 또는 ‘인지 가능성’이 없을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 걸 몰랐다면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SNS에서 ‘이혼했다고 했다’는 주장
- 가명 사용, 결혼 사실 숨김 등
- 가족관계 숨기고 접근한 경우
판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
👓 그 외 패소 이유들
| 상황 | 결과 |
|---|---|
| 부부가 이미 이혼한 뒤 소송 제기 | 청구 기각 (시효 초과) |
| 사생활 침해 수준의 증거 수집 | 소송 자체가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음 |
| 상간자가 소송 전에 사과/합의 시도 | 감경 또는 청구 기각 가능성 있음 |
✅ 실전 조언: 승소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 📂 명확한 증거: 모텔 입실 시각·동선·체류 시간 등 상세하게 확보
- 🕰️ 부정행위 시기: 혼인관계가 유지된 ‘정확한 기간’ 안에서 발생했는지 확인
- 🧠 고의성 입증: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 포착
- 📝 증거 수집 방식: 불법 촬영/도청 등은 절대 사용하지 말 것
✅ 마무리하며
상간자 소송,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보다, 전략적인 증거 수집과 시점 판단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이긴다고 믿기보다, 법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