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 절차와 비용, 실수 없이 준비하는 방법
사망진단서, 왜 꼭 필요한가요?
사망진단서는 단순한 의학적 문서가 아닙니다.
사망 후의 모든 절차 — 장례식, 보험금 청구, 상속, 연금 정리 등 —의 출발점이 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 명칭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이며, 의사 또는 검안의가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누가, 어디서 발급하나요?
① 일반적인 사망의 경우
- 작성자: 진료했던 담당 의사
- 장소: 사망 장소 관할 병원(또는 사망 전 입원 병원)
- 발급 시점: 사망 직후, 담당의가 사망 확인 후 즉시 작성
② 사고사, 변사체, 외인사 등 특수 사망
- 작성자: 법의관 또는 경찰 수사의뢰 후 지정된 검안의
- 필요 과정: 119 → 경찰 신고 → 검시 → 검안서 발급
※ 변사체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무단처리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 한눈에 보기
- 사망 사실 확인 (의사 or 검안의)
- 사망진단서 작성 (원본 1부, 사본 추가 발급 가능)
- 신분증 + 가족관계서류 준비
-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 진단서 제출
- 사본 보관 후 보험/연금/상속 등 후속 처리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 구분 | 비용 |
|---|---|
| 일반 병원 발급 | 보통 1만원~2만원 수준 (비급여) |
| 대형 병원 | 최대 3만 원까지도 가능 |
| 검안서 (법의학) | 별도 비용 없음 (경찰 의뢰 시 국가 부담) |
※ 사망진단서는 비급여 항목이며,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1. 사본 여러 부 요청해두기
보험사, 금융기관,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법원 등에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각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 시 5부 이상 요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작성일자 = 사망일자 정확히 확인
간혹 진단서 작성일과 실제 사망일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에서 분쟁 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3. 법적 효력은 의사가 작성한 것만 인정
장례식장, 장의업체 등에서 “간편 확인서” 형태로 주는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나 검안의가 서명한 정식 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없이 가능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모든 행정·법률적 절차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서류가 없다면 보험금 청구, 사망신고, 금융 해지, 상속 절차 모두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연고자, 병원 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 전에 발급을 못 받은 경우는 꼭 전문가(사회복지사, 경찰,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마무리하며 –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사망진단서를 처음 발급받아야 할 상황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병원에서 진단서 부수 부족, 발급 대기, 사망일자 오류 같은 문제를 겪은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