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내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형제들이 나눠야 한다고 한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문제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리고 세금 문제는 또 다르다.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보자.
기본 원칙 – 보험금은 누구의 돈인가
보험계약에서 핵심은 ‘보험수익자’다.
보험수익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 재산으로 본다.
이 기준은 판례와 상속 실무에서 확립되어 있다.
즉,
✔ 유언과 관계 없음
✔ 상속재산 분할 대상 아님
✔ 형제자매가 나눠 달라고 요구해도 법적 근거 약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상법 제733조
→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고유 권리로 본다는 취지
대법원 판례도
“보험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본다.
즉,
보험계약이 우선한다.
예외 상황은 언제 발생하나
1)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예: “보험수익자 = 상속인”
이 경우
→ 법정상속비율대로 분배
이때는 사실상 상속재산처럼 작동한다.
2)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 보험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
3) 특별수익·기여분 문제로 분쟁되는 경우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전액 납부했고
특정 자녀 1인만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형제들이
“사실상 재산 편중”이라고 다툴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편입하지는 않는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다.
✔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합산될 수 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실제 분쟁 포인트
- “보험금도 상속재산이니 나눠야 한다” 주장
- 상속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문제
- 상속포기 했는데 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상속포기 했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수익자가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
왜냐하면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정리
| 구분 | 결과 |
|---|---|
| 수익자 특정 | 상속재산 아님 |
| 수익자 ‘상속인’ 지정 | 상속재산처럼 분배 |
| 상속세 | 과세 대상 될 수 있음 |
| 상속포기 | 수익자 지정 시 수령 가능 |
보험금은
“법적으로는 고유재산, 세금상은 과세 대상 가능”
이 한 줄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경우는 꼭 전문가 상담 필요
- 보험료를 가족이 대신 납부한 경우
- 이혼 후 수익자 변경 안 한 경우
- 여러 개 보험이 얽힌 경우
- 고액 보험금 + 상속세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