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 증거 수집,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상간자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에도 법적 한계선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기각될 수 있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vs 합법 증거 수집 기준 요약
| 증거 유형 | 합법 여부 | 주의사항 |
|---|---|---|
| 본인 휴대폰 캡처 | ✅ 합법 | 본인 대화 내역만 가능 |
| 배우자와의 통화 녹음 | ✅ 합법 | 통화 당사자일 때만 가능 |
| 상간자와 배우자 대화 녹음 (몰래) | ❌ 불법 | 당사자가 아닌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 카카오톡 해킹/비번 풀기 | ❌ 불법 |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 GPS 위치추적 | ❌ 불법 | 사생활 침해, 위치정보법 위반 가능 |
| CCTV 확보 | ⚠️ 제한적 | 공개된 공간에 한해 일부 인정 가능 |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배우자 핸드폰 몰래 열기
- 지문 잠금 해제해서 카톡 읽기
- 백업 파일 추출해서 대화 확인
- 아이클라우드 연동된 폰에서 몰래 캡처
이 모든 행위는 형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및 “비밀 침해”로 처벌 대상입니다.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 녹음의 경계선: 나는 녹음해도 되지만, 제3자는 안 돼요
- 당신이 직접 참여한 통화, 대화는 녹음 OK
- 하지만 상간자와 배우자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건 불법
👉 몰래 설치한 차량 블랙박스, 녹음기 등은 형사고소 위험 있음
🧠 합법적인 증거 수집 이렇게 하세요
- 📱 본인 카톡·문자 캡처
- 📞 직접 통화 녹음
- 📩 상간자 자필 사과문/문자 확보
- 🏨 모텔·호텔 영수증, CCTV (공개 장소)
- 📷 SNS 게시물, 사진 등 공개된 자료 스크랩
💡 특히 자필 사과문은 ‘인정 사실’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실전팁: 위법 증거가 이미 있다면?
- 📂 증거 제출 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
- 🔒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 경우에 따라 상대 측의 역고소(통신비밀법 등) 가능
✅ 마무리하며
불륜을 입증하고 싶더라도,
법 위반을 저지르면서까지 증거를 만들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한 절차로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헷갈리는 상황 있으셨나요?
댓글로 구체적인 사례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