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에 박혔다면? 가해자·피해자 모두 꼭 알아야 할 처리 절차
“상대 차가 보험이 안 들어있다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라면?
이런 경우 보상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보험차 사고의 정의, 피해자 구제제도, 가해자의 처벌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 무보험차 사고란?
무보험차 사고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말합니다.
| 구분 | 설명 |
|---|---|
| 책임보험 미가입 |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지 않음 |
| 보험 만기 후 미갱신 | 보험이 만료됐지만 운행함 |
| 보험료 미납 | 보험 가입은 되어 있으나 효력 정지 상태 |
| 뺑소니 | 사고 후 도주해 보상 불가 상태 |
💡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피해자라면: 구제 방법 2가지
1. 정부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 제도’ 활용 (내 보험)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다면
→ 자기 보험사에서 먼저 치료비, 합의금 등을 보상합니다.
| 항목 | 보장 내용 |
|---|---|
| 치료비 | 병원비 전액 (한도 내) |
| 휴업손해 | 소득 기준 보상 가능 |
| 위자료 | 약관 기준 지급 |
| 사망 시 | 사망 보험금, 장례비 등 지급 |
✔️ 이후 보험사가 무보험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2. 정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이용 (무보험자 보상제도)
만약 내 보험에도 특약이 없다면?
→ 국토교통부 산하 보장사업단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대상 |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 |
| 보상 범위 | 대인 손해만 가능 (대물은 불가) |
| 보상 한도 | 사망 시 1억 5천만 원, 부상 등급별 보상 |
📍 신청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홈페이지
👮♂️ 가해자라면: 처벌 수위는?
무보험차 사고 가해자는 민사책임 + 형사책임 모두 발생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도로교통법 위반 | 의무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민사상 손해배상 | 피해자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전액 자비 부담 |
| 벌점 및 면허정지 | 사고 내용에 따라 벌점 누적 → 면허정지 or 취소 |
❗️보험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음
📝 무보험차 사고 시 처리 순서
- 즉시 112, 119 신고
- 뺑소니 가능성 대비
- 현장 사진 및 차량 번호 확보
- 블랙박스, CCTV 확보 필수
- 상대 차량 보험 확인 요청
- 보험사 정보 없으면 무보험 가능성 있음
- 내 보험사에 신고 및 특약 확인
- ‘무보험차 상해 담보’ 여부 확인
- 보장사업단(국토부) 보상 신청 또는 민사소송 준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보험차라도 가해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돈이 없으면 강제집행해야 하며, 실질적인 보상 어려울 수 있음.
Q. 가해자가 무직이거나 자산이 없으면?
→ 정부 보장사업단에서 보상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합니다.
Q. 무보험차 사고 피해도 보험료 오르나요?
→ 본인이 피해자라면 보험료에 영향 없습니다.
✅ 마무리하며
무보험차 사고는 그 자체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제도적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절망하지 마시고 정확히 대처하세요.
또한 운전자라면, 절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