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바로 급여압류다.
많이 묻는 질문은 이거다.
“월급 전부 가져가나요?”
“회사에 바로 통보되나요?”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전액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
급여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
- 채권자가 판결·지급명령 확보
- 법원에 급여채권 압류 신청
- 회사에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 회사가 월급 일부를 공제 후 채권자에게 지급
중요한 점:
👉 회사에 통보된다.
그래서 심리적 부담이 크다.
급여는 몇 퍼센트까지 압류되나
법적으로 급여 전액을 가져가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 원칙
- 일정 생계비는 보호
-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 가능
실무상 많이 나오는 기준은:
- 급여의 1/2 범위 내 압류 가능
- 단, 최저생계비 수준은 보호
즉, 월급이 높을수록 압류 가능 금액도 커진다.
예시로 보면 이해가 쉽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라면
- 기본 생계 보호 금액 제외
- 나머지 범위 내에서 압류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상여금·성과급도 압류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 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
- 수당
다만 일시금 성격인지, 계속적 급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급여압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방법은 있다.
① 채권자와 합의
일시금 일부 지급 후 압류 해제 요청
② 압류범위 변경 신청
법원에 생계 곤란 사유를 제출하면
압류 비율을 조정받을 수 있다.
③ 개인회생 신청
인가 전이라도 중지·금지명령이 나오면
추가 압류를 막을 수 있다.
급여압류 방치하면 생기는 일
- 장기간 월급 차감
- 신용점수 추가 하락
- 회사 내부 노출
- 퇴직금까지 압류 확대 가능
통장압류보다 장기 타격이 크다.
통장압류 vs 급여압류 차이 핵심 정리
| 구분 | 통장압류 | 급여압류 |
|---|---|---|
| 통보 대상 | 은행 | 회사 |
| 체감 속도 | 갑작스러움 | 지속적 |
| 심리적 압박 | 생활비 문제 | 직장 문제 |
급여압류는 단순 돈 문제가 아니라
직장생활에 영향을 준다.
정리
✔ 급여 전액 압류는 불가
✔ 일정 생계비는 보호
✔ 회사에 통보된다
✔ 합의·범위변경·회생으로 조정 가능
급여압류는
“모르면 계속 빠져나가고”
“알면 줄일 수 있다.”
다음 글은 이 흐름이 좋다.
👉 “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언제 채권자가 가져가나요?”
이건 실제 검색자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