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아닙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 일용직 작업자 다침
- 외부 기사 넘어짐
- 하청 인부 부상
- 사다리 작업 중 추락
그러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계약한 업체 책임인가, 직접 일한 사람 책임인가?”
핵심은 누가 일을 시켰는가와 현장 지휘 관계입니다 📌
먼저 직원인지 일용직인지부터 본다
산재는 고용 형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 정식 직원
- 일당 받는 일용직
- 외부 팀 소속
이 구조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없어도 산재 인정되는 경우 많다
현장에서는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 출근 기록
- 송금 기록
- 작업 지시 내용
이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사고 유형
소규모 공사에서 반복되는 사고:
- 사다리 추락
- 절단기 부상
- 자재 낙하
- 미끄러짐
특히 욕실, 타일, 전기 작업에서 많습니다.
원청과 하청 책임이 같이 나오는 경우
하청이 와서 작업해도:
현장 통제나 지시가 원청이면
원청 책임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소비자는 직접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다
일반 소비자는 보통 공사를 맡긴 사람입니다.
즉:
집주인이나 점포 주인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면 바로 산재 책임 주체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
사고 나면 바로 남겨야 할 것:
- 사고 위치
- 시간
- 사진
- 누가 있었는지
치료 먼저, 책임은 나중 정리
현장에서는 우선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 뒤:
- 작업 관계
- 업체 구조
- 고용 형태
정리됩니다.
가장 흔한 분쟁
사고 후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 하청이 알아서 할 일
- 개인 실수다
- 오늘만 나온 사람이다
이때 기록이 없으면 길어집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다
누가 돈 주고 일을 시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