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고소 취하하면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결론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예시:
이 경우에는
고소 취하 → 처벌 불가가 됩니다.
사건은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갑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예시:
이 경우에는
고소 취하를 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도
반의사불벌죄라면 취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취하 가능 시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완료 후 취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취하가 사건을 바로 끝내는지 여부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합의와 취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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