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기록은 삭제할 수 있나요? 수사경력 조회와 삭제 가능 범위 정리

고소 사건이 끝난 뒤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록, 평생 남나요?”
“삭제할 방법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과’와 ‘수사 기록’을 혼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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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기록이란 무엇인가

고소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범죄경력자료

• 유죄 판결 확정 시 생성
• 전과 기록

✔ 수사경력자료

• 입건 사실
•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포함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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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혐의·불송치도 기록이 남나요?

네, 남습니다.

다만

• 범죄경력조회서에는 표시되지 않음
• 내부 수사 시스템에 관리

일반 회사 취업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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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는 가능한가

완전 삭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 일정 기간 경과
•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 기간 종료
• 형사보상·무죄 확정 등 특별 사정

이 경우 일부 제한적 정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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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죄 판결이면 어떻게 되나요?

무죄 확정 시

• 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음
• 수사경력자료는 관리 대상

완전 소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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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경력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일반인은 조회 불가입니다.

다만,

• 수사기관
• 일부 공공기관
• 공무원·군·경찰 신원조회

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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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범 시 영향은?

과거 수사경력은
재범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이력은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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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 검색 기록은 별도 문제

형사 기록과 달리

• 언론 기사
• 온라인 게시글

은 별도의 삭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 기록 삭제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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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고소 기록은

• 전과와 다르다
• 일반 조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완전 삭제는 제한적이다

다만, 내부 수사경력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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