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언제 알게 되나요?”
“고소 접수하면 바로 연락이 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 접수 즉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절차상 일정 단계가 지나야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고소 후 바로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는 이유
형사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고소장 접수
- 사건번호 부여
- 수사관 배당
- 기록 검토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통지
즉, 피고소인 통보는 고소인 조사 이후가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가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 연락이 가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
- 범죄 혐의가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 피고소인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때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평균적으로는:
- 빠르면 1~2주
- 보통 2~4주
- 사건 많을 경우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쌍방 분쟁 사건
- 현행범 체포 후 고소
- 긴급 조사 필요 사건
-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동반 사건
하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사기·금전 분쟁 사건은
초기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고소 사실을 몰라도 수사는 진행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연락 안 받았으면 사건 안 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고소인 조사와 기록 검토 단계는
피고소인 통보 없이 진행됩니다.
수사는 이미 시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는 방식
피고소인 통지는 보통 다음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화 연락
- 출석요구서 우편 발송
- 전자우편 통지 (일부 사건)
출석요구서에는
사건번호, 죄명, 출석일시가 기재됩니다.
고소인이 알아두면 좋은 점
고소 후 상대방 통보 시점은
고소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사관의 판단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
- 고소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통지가 일반적
- 평균 2~4주 내 연락이 이루어짐
- 사건 성격에 따라 변동 가능
수사는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