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출석요구서를 받는 순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바로 처벌받는 건가?”
하지만 고소 = 유죄는 아닙니다.
지금 단계는 단지 ‘조사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1️⃣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 상대방에게 전화
- 따지기
- 협박성 문자
- SNS 글 게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추가 범죄나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석요구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
출석요구서에는 보통 다음이 적혀 있습니다.
- 사건번호
- 죄명
- 출석 일시
- 담당 수사관 연락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죄명 확인입니다.
사기인지, 명예훼손인지, 폭행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바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 것
조사 전 단계에서
- “제가 잘못했습니다”
- “절대 아닙니다”
단정적인 입장을 주변에 먼저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 기록에 남는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증거부터 정리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 문자·카톡 대화 정리
- 통화 녹음 확인
- 계좌 이체 내역 정리
- CCTV 여부 확인
- 목격자 존재 여부
기억에 의존하면 조사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
다음 경우라면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속 가능성 있는 사건
- 성범죄
- 금액이 큰 사기
- 상해 사건
- 이미 압수수색 진행된 사건
단순 분쟁 사건은
조사 후 대응을 판단해도 늦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출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생깁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날짜 조정 요청은 가능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7️⃣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사는 “이야기를 잘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 절차”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정리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 감정적 행동 금지
- 출석요구서 확인
- 사실관계 정리
- 필요 시 법률 상담
초기 대응이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