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반하면 손해배상 얼마나? 실제 청구 사례로 보는 법적 기준
“계약 위반하면 무조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은 계약서에 쓰인 대로 나오는 건가요?”
일상에서도 업무에서도 흔히 쓰이는 계약서.
하지만 막상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기준, 실제 판례, 위약금과 손해액의 차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계약 위반 = 무조건 손해배상?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3요건
| 요건 | 설명 |
|---|---|
| 계약 위반 사실 | 계약 내용 불이행, 기한 미준수 등 |
| 귀책 사유 존재 | 고의 또는 과실 (정당한 사유 없어야 함) |
| 실제 손해 발생 | 금전적 손해 입증 필요 (간접 손해는 제외) |
✔️ 단순 실수,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등)는 배상 면책 가능
⚖️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손해배상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손해배상액 = 실제 입은 손해
- 재산 손실, 기회비용, 추가 비용 등
- 입증 서류(계산서, 견적서, 통장 거래 내역 등) 필요
②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 해당 조항이 ‘과도하지 않다면’ 민법상 유효
- 단, 실제 손해보다 2~3배 이상 크면 감액 가능
📌 실제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사례 1. 공사 계약 해지 후 위약금 청구
- 계약금 1억, 위약금 조항: 계약금의 10%
- 위반 사유: 일방적 공사 중단
- 판결 결과: 계약 위반 인정 → 1천만 원 배상 판결
🏢 사례 2. 상가 임대 계약 위반
- 임대인 일방 해지 → 세입자 장사 불가능
- 손해액: 장사 준비비 + 물류비 등 총 500만 원
- 판결 결과: 실제 손해 입증 인정 → 전액 배상 명령
🧑💻 사례 3. 프리랜서 콘텐츠 계약 불이행
- 계약 후 작업 미진행, 선금 지급됨
- 클라이언트: 환불 + 위약금 요구
- 결과: 환불은 전액 인정, 위약금은 감액 (계약금 30%→10%)
⚠️ 위약금 조항, 주의해야 할 점
-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 또는 감액 가능
-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10~20% 이내가 합리적
- 손해배상 조항과 위약금 조항은 구분
- 손해배상: 실제 손해 중심
- 위약금: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적 성격 포함
- 표준계약서 양식 활용 권장
-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계약서 참고 시 분쟁 예방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해배상액은 꼭 법원에서 정해줘야 하나요?
→ 당사자 간 합의 가능하지만, 분쟁 시에는 법원 판단을 따릅니다.
Q.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무조건 손해배상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실제 손해만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Q. 구두 계약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 예.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문서화 권장.
✅ 마무리하며
계약은 체결보다 이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행이 안 될 때, 문서화된 계약서 내용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위약금이 있다고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절대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손해 입증 + 균형 잡힌 계약서 작성이 가장 강력한 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