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이제 얼마나 더 걸리나요?”
“검찰은 뭘 다시 보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 송치가 끝이 아니라, 2차 판단 단계의 시작입니다.
1️⃣ 송치란 무엇인가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이때 검사는
- 기소 여부 판단
- 보완수사 지휘
- 직접 조사 여부 결정
을 합니다.
2️⃣ 검찰 단계 평균 기간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 단순 사건 → 1~2개월
- 다툼 많은 사건 → 2~4개월
- 복잡 사건 → 4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완수사가 지시되면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3️⃣ 검찰 처분 종류
검찰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 기소
재판으로 넘어감
✔ 불기소
- 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 죄가 안 됨
- 기소유예
✔ 보완수사
추가 수사 후 재판단
4️⃣ 기소유예는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 혐의는 인정되지만
-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입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5️⃣ 송치 후 연락이 없는 경우
검찰은
바로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 통지는
- 문자
- 우편
- 형사사법포털 조회
로 확인 가능합니다.
6️⃣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
- 사건 과다
- 보완수사 반복
- 기록 검토 지연
- 공범 사건 병합
특히 디지털·금융 사건은 오래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경찰 수사 3~6개월
검찰 단계 1~3개월
총 4~9개월 내 1차 결과가
가장 흔합니다.
정리
검찰 송치는 끝이 아니라
- 2차 법률 판단 단계
- 평균 1~3개월 소요
- 기소·불기소·보완수사 결정
사건은 단계별로 움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