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합니다.
“회생이 낫나요, 파산이 낫나요?”
“어차피 빚 못 갚는데 그냥 파산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전제 조건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한 제도’는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 일정한 소득이 있고
-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2️⃣ 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파산은
- 소득이 거의 없고
-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법원이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즉,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필요 여부 | 필요 | 거의 없음 |
| 변제 기간 | 3~5년 | 없음 (면책 후 종료) |
| 재산 처분 | 유지 가능 | 일부 처분 가능 |
| 사회적 이미지 | 상대적으로 부담 적음 | 기록상 파산 |
회생은 “분할 상환 구조”이고,
파산은 “정리 종료 구조”입니다.
4️⃣ 어떤 경우에 회생이 유리한가요?
✔ 급여가 꾸준히 있는 직장인
✔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채무 규모가 크지만 일정 변제 가능
특히 주택이나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 어떤 경우에 파산이 적합한가요?
✔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 장기 실직 상태
✔ 변제금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
이 경우 회생보다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6️⃣ “더 유리한 제도”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 현재 월 소득
- 채무 총액
- 부양가족 수
- 보유 재산
이 네 가지입니다.
단순히 “빚을 안 갚고 싶다”는 이유로 선택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 재산 유지 여부가 큰 차이
✔ 상황별 판단이 가장 중요
채무조정은
“어느 게 더 쉬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구조가 현재 상황에 맞는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