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은 제가 했고,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요”
초기 자금 부족이나 신용 문제 등으로
부모님, 형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폐업하려고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의자는 제가 아닌데, 폐업은 누가 해야 하나요?”
“세금은 누구한테 나오죠?”
“가족 명의인데 내가 빚지게 되는 건가요?”
→ 결론: 모든 책임은 명의자에게 갑니다.
2. 사업자 등록 명의가 중요합니다
| 구분 | 법적 책임자 |
|---|---|
| 세금 납부 | 명의자 (국세청 기준) |
| 4대 보험 | 명의자 명의로 발생 |
| 폐업 신고 | 명의자 본인 or 대리인 (위임장 필요) |
| 부채 책임 | 법인 아닌 개인 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법적 책임 귀속 |
✅ 사업자등록은 ‘형식보다 명의자 중심’으로 판단됨
→ 실질 운영자는 참고자료일 뿐
3. 폐업 절차 – 명의자 본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 단계 | 설명 |
|---|---|
| ① 홈택스 접속 or 세무서 방문 | 명의자 명의로 로그인 또는 방문 필요 |
| ② 폐업 신고서 제출 | 사업장 주소 관할 세무서 |
| ③ 폐업일자 입력 | 실제 영업 종료일 기준 |
| ④ 세금 정산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마무리 |
| ⑤ 카드 단말기/간판/사업장 정리 | 실제 사업장 종료 후 입증 가능해야 함 |
4. 명의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
- 체납 세금은 명의자에게 청구됨
- 운영자가 소득을 가져갔더라도
→ 세무당국은 명의자에게 납세 책임 요구 - 운영자가 개인 사비로 비용을 썼다고 주장해도
→ 법적으로 영업행위 주체는 명의자
→ 손익 주장 어려움
5. 정리 포인트
- 폐업 신고는 무조건 명의자 이름으로 처리
- 가족 간이라도 위임장 없이 마음대로 폐업 불가
- 세금, 빚, 고용 문제도 전부 명의자 중심 책임 구조
→ 만약 향후 문제가 걱정된다면,
→ 명의 변경 또는 정식 계약서 작성 후 운영하는 것이 안전
마무리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명의 공유,
막상 문제가 생기면 법은 가족이 아닌 ‘서류’를 따집니다.
폐업 시에도 반드시
누가 명의자인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부터 정리하세요.
혹시 가족 명의로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폐업 과정에서 문제된 사례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