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는 못 하겠어요”… 해지할 수 있을까?
창업 초기엔 꿈이었지만,
지금은 본사 눈치와 적자 스트레스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면,
가맹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2. 가맹점 계약 해지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계약을 중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지는 ‘합의해지’와 ‘일방해지(통보)’로 나뉩니다.
- 합의해지: 쌍방 동의 → 위약금 없이 가능
- 일방해지: 점주가 계약상 조건에 따라 일방 통보 → 위약금 발생 가능성 있음
3.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해지 전 체크리스트
- 계약 기간: 2년, 5년 등 잔여 기간 확인
- 해지 조항: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위약금 조건:
→ 인테리어비, 교육비, 초기 물류비 반환 요구 조항 유무
4.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
- 본사의 계약 위반 (예: 독점권 미보장, 납품가 인상)
- 매출 허위 정보 제공
- 본사의 운영지원 부실
- 강제 물품구매 강요 → 공정위 위법 판례 있음
5. 위약금 줄이거나 피하는 방법
- 문서 증거 확보: 문자, 이메일, 매출 데이터, 본사 공지 등
-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평균 조정 기간 2개월 이내 -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가능
6. 해지 후 생기는 문제
- 상호 및 간판 사용 불가
- 일부 본사, 경업금지 조항으로 같은 업종 재창업 제한
- 재계약 방해 / 소송 위협 사례도 존재
→ 따라서, 사전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해지하면 큰 손해
마무리
가맹점 해지는 점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비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보다 강하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프랜차이즈 운영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계약 해지나 본사 대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