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Uncategorized

하자보수 약속만 하고 연락 끊기면 바로 소송 가능한가? 공사 후 연락두절 업체 대응 방법

공사 끝난 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체가 말합니다.

  • 곧 다시 오겠다
  •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
  • 부품 준비 중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전화 안 받음
문자 무응답
방문 안 함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검색합니다.

“하자보수 약속만 했는데 바로 소송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약속 기록이 남아 있으면 소송 준비가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하자 존재

보수 약속

이행 불이행

입니다.

즉 말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 “이번 주 안에 가겠습니다”
  • “보수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은 날짜 포함해서 남겨야 합니다

하자 상태는:

시간 흐름이 중요합니다.

처음 발견 시점과 현재 상태를 같이 남겨야 합니다.


바로 소송보다 먼저 내용증명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정식 통보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책임 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보수 시도 후 중단된 경우도 중요합니다

업체가 한 번 왔다가 중단한 경우:

책임 인정 정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작아도 청구 가능합니다

누수
마감 불량
들뜸
균열

규모가 작아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없어도 가능성 있습니다

견적서
계좌이체
통화내역

있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다른 업체 견적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손해액 산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핵심 정리

하자보수 약속 뒤 연락두절이면:

약속 기록 + 하자 사진 + 비용 자료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dmlgustm

Recent Posts

잔금 지급 후 발견된 하자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공사 끝난 뒤 뒤늦게 생긴 문제 대응 기준

공사 끝나고 돈까지 다 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며칠…

4시간 ago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 준비 가능한 경우, 상대방 신원 불완전할 때 민사소송 시작 기준

이름도 정확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돈 거래 뒤 분쟁이 생기면 이런 경우가…

21시간 ago

법인 상대로 소송했는데 폐업 상태면 어떻게 하나? 법인 말소 전후 청구 가능한 범위 정리

법인 사업장이 닫혀 있어도 소송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이었는데: 사무실 철수 전화 끊김 사업자…

21시간 ago

사업자 폐업 후 대표자 상대로 청구 가능한가? 폐업한 업체와 거래했을 때 돈 받는 현실적인 방법

거래한 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를 받아야 하는데 업체가…

21시간 ago

이사 간 사람 주소 모르면 법원이 대신 찾나? 민사소송에서 송달 안 될 때 실제 해결 방법

소송은 걸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미 이사 간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긴 뒤 가장…

21시간 ago

상대방 주민번호 없이 민사소송 접수되는 경우, 이름과 주소만 알아도 가능한지 실제 기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가장 먼저 막힙니다 실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멈추는…

21시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