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Uncategorized

급여압류는 월급의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나요? 최저생계비 기준 정리

통장압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바로 급여압류다.

많이 묻는 질문은 이거다.

“월급 전부 가져가나요?”
“회사에 바로 통보되나요?”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전액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


급여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채권자가 판결·지급명령 확보
  2. 법원에 급여채권 압류 신청
  3. 회사에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4. 회사가 월급 일부를 공제 후 채권자에게 지급

중요한 점:

👉 회사에 통보된다.

그래서 심리적 부담이 크다.


급여는 몇 퍼센트까지 압류되나

법적으로 급여 전액을 가져가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 원칙

  • 일정 생계비는 보호
  •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 가능

실무상 많이 나오는 기준은:

  • 급여의 1/2 범위 내 압류 가능
  • 단, 최저생계비 수준은 보호

즉, 월급이 높을수록 압류 가능 금액도 커진다.


예시로 보면 이해가 쉽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라면

  • 기본 생계 보호 금액 제외
  • 나머지 범위 내에서 압류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상여금·성과급도 압류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 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
  • 수당

다만 일시금 성격인지, 계속적 급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급여압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방법은 있다.

① 채권자와 합의

일시금 일부 지급 후 압류 해제 요청

② 압류범위 변경 신청

법원에 생계 곤란 사유를 제출하면
압류 비율을 조정받을 수 있다.

③ 개인회생 신청

인가 전이라도 중지·금지명령이 나오면
추가 압류를 막을 수 있다.


급여압류 방치하면 생기는 일

  • 장기간 월급 차감
  • 신용점수 추가 하락
  • 회사 내부 노출
  • 퇴직금까지 압류 확대 가능

통장압류보다 장기 타격이 크다.


통장압류 vs 급여압류 차이 핵심 정리

구분통장압류급여압류
통보 대상은행회사
체감 속도갑작스러움지속적
심리적 압박생활비 문제직장 문제

급여압류는 단순 돈 문제가 아니라
직장생활에 영향을 준다.


정리

✔ 급여 전액 압류는 불가
✔ 일정 생계비는 보호
✔ 회사에 통보된다
✔ 합의·범위변경·회생으로 조정 가능

급여압류는
“모르면 계속 빠져나가고”
“알면 줄일 수 있다.”


다음 글은 이 흐름이 좋다.

👉 “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언제 채권자가 가져가나요?”

이건 실제 검색자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한다.


dmlgustm

Recent Posts

월급도 압류될까? 급여압류가 가능한 범위와 꼭 알아야 할 점

갑작스럽게 채권추심을 받거나 법원의 서류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월급도 전부 압류되는…

9시간 ago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가족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3일 ago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되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할까? 세입자 대응 순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동안 법원에서 보증금과 관련된 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6일 ago

부동산 압류되면 바로 경매될까? 압류부터 경매까지 절차 알아보기

부동산이 압류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바로 뺏기는 건가?"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압류와…

6일 ago

채권추심 전화, 어디까지 합법일까? 불법 추심 구별하는 방법

빚이 연체되면 가장 먼저 겪는 일이 채권추심 연락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가 오거나, 문자메시지가 반복적으로…

1주 ago

공동명의 부동산, 한 사람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

부동산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내 지분은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2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