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효력

형사합의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합의 후 벌금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이유

형사합의를 마쳤는데이런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까지 했는데 왜 벌금이 나오죠?”“처벌 안 받는 거 아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형사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2개월 ago